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Recent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the Claim for Delivery of Sectional Buildings without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e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신동현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5집, 59~9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해석론 및 관련 판결들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개정 과정 등을 통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완성하여 가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기초로 전개되는 실제 거래계의 이용현황 등은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기존의 개별 법리들의 탄력적인 운용과 유연한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들을 등장하게 하는 것도 역시 현실이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이하 ‘대상판결1’이라 한다)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이하 ‘대상판결2’라 한다)이다. 대상판결1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 일부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완화해 가고 있는 집합건물법과 대법원판결들의 기존 법리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이러한 판단에 의무자의 권리자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법리를 결합하여 그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그러한 결론은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논거가 충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법리들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2는 상가건물 구분점포 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이 밝히고 있던 기존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판결로 평가할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가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related decisions are on the way to completing the unified rules for condominium buildings through several revisions,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the actual transaction system has led to cases that require flexible operation of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s one of such cases, significant issues are the recent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the claim for delivery of sectional buildings without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e, which ar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3471 Delivered on March 27, 2018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20666 Delivered on June 24, 2021. In Decision 2015Da3471, the Supreme Court developed a discussion based on the existing rules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were easing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e, while combining these judgments with the rules of lim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obligees against holders of rights. Such a conclusion was a realistic solu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case, and although the rationale was not sufficiently mentioned, it can be evaluated as persuasive in light of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In Decision 2021Da220666, the Supreme Court deepene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05 Delivered on May 24, 2012 specifically, regarding the specification of the object of sale when the actual use status and the registration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ledger etc. were different in the contract for sale of the sectioned store of the commercial building. That decision can be evaluated as a meaningful one in that it was a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was judging specific cases in which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object of sale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actual status of use, rather than the registration of the buildings ledger, etc..

목차

Ⅰ. 서

Ⅱ.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요건과 그 완화

Ⅲ. 대상판결1의 법리와 분석

Ⅳ. 대상판결2의 법리와 분석

Ⅴ. 논의의 정리 -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집합건물 구분건물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인도청구 Condominium Building Sectional Building Sectional Ownership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e Claim for Deli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