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합건물법제의 동향과 쟁점

• 영문명: Legal Issues in the Condominium Acts in the U.S.: Focusing on the Types of Buildings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송재일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5집,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집합건물은 세계 곳곳에서도 생성, 발전, 변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저자는 2018.8~2019.8 미국 아칸소주립대 로스쿨에 연구년을 다녀왔다. 아칸소는 하와이와 더불어 미국 본토에서는 주법 차원의 집합건물법을 최초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집합건물은 오랜 역사만큼 상당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마다 법제가 다르기에 통일법의 경향도 강하다. 특히 하이브리드 형태의 건물이나 우리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다양한 명칭의 소유자협회(CIA, HOA, MOA 등), 그리고 집합건물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 등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집합건물을 둘러싸고 법적 통제와 주택 및 소유자를 규율하는 법제가 다양하다. 특히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부동산협동조합 및 시분할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 집합건물의 창설과 전환, 그리고 소유자협회의 거버넌스는 아직 미완의 집합건물법제를 가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 집합건물법제의 개선과 연구, 교육을 돕는 공동체협회연구원(CAI)도 우리나라 집합건물법학회와 회원기관들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 have been to Arkansas Law School for my sabbatical from 2018 to 2019. Arkansas was also the first state in the U.S. to have a condominium act along with Hawaii at the state level. In America, as each state has a different condominium law, the trend of uniform law is also seen. To me, the city's approval of hybrid buildings, owners' associa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 were impressive. Owners' associations or community associations are now normal. The United States has a variety of laws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surrounding collective buildings and regulating statutory controls and housing and owners. In particular, the definitions and differences of condominiums, townhouses, cooperatives, and time-sharing, the creation and conversion of collective buildings, and the governance of owner associations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an unfinished collective building law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집합건물 법제

Ⅲ. 미국 집합건물의 유형

Ⅳ. 주요 쟁점과 동향

Ⅴ. 맺음말

키워드

미국 집합건물법제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부동산협동조합 시분할 부동산 소유자협회(CIA) 공동체협회연구원(CAI) American Condominium Act Condominium Townhouse Cooperative Timesharing Owners‘ Associations Community Association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