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Casino Licensing Policies and Regulation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관광학회
• 저자명: 조광익 장병권
• 간행물 정보: 『관광학연구』제39권 제8호, 313~33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0.3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국내 카지노업 허가제도 및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를 살펴보고,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의 법리적, 현실적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에서 카지노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특별법에서도 카지노업 허가 특례 조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카지노 특례조항이 규정된 법률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카지노업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별법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 허가 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 카지노업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특별법 간에 내용이 상이하여 법률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 개별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카지노업 허가를 부여해야 함에 따라 무분별한 카지노 허가 요구가 가능하고 카지노가 난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카지노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여 카지노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카지노업 정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개별 특별법을 관장하는 타 부처 사이에 카지노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원인인 될 수 있다. 여러 개별 특별법에 규정된 카지노업 허가 특례 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다.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자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행정입법이며,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 상위 규정인 법률 조항을 좌우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입법권 침해의 소지도 높다. 관광진흥법을 포함하여 카지노업 허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각 특별법에 카지노업체의 매출 등 카지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asino licensing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society due to dual aspects of casino, as economic tools to create jobs and incomes and as a cause of making gambling addicts. Specially, after since casino was established almost 60 years ago in Korea, social consensus on how casino and casino industry should be managed, regarded, or perceived was not firmly formed yet in our society. In this paper, casino licensing policies and regulations of Korean governments was reviewed through examining several special acts, such as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nd special act on support and promo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Also tourism promotion act is reviewed for studying Korean casino licensing policies and regulations. After reviewing special acts and tourism promotion act, discussions and several suggestions on amendment for casino licensing policy and regulation are followed.

목차

I. 서론

II. 카지노 허가 정책 관련 논쟁들

III. 한국의 카지노업 허가 제도

IV.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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