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협력국의 감염병 관리 평가지표인 Joint External Evaluation(JEE)과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SPAR)의 비교분석

• 영문명: Comparative analysis of 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and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SPAR) as an evaluation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ODA partner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
• 저자명: 이윤현
• 간행물 정보: 『보건과 사회과학』제61집, 117~13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SPAR와 JEE를 비교 분석하여 44개 ODA 협력국가의 감염병 대응능력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역량 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협력국가 대부분은 감염병 대비, 감시 및 대응 역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JEE와 SPAR 평가 결과가 유일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는 JEE와 SPAR가 국가 간의 IHR 역량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안보지표로서 JEE와 SPAR의 평가결과가 실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얼마나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깊다. 평가 주체와 시기가 다른 2개의 평가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각 평가도구가 갖는 특성이 코로나19 방역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JEE와SPAR의 자료에 코로나19의 방역 성과로 볼 수 있는 Our World in Data에서 연구와 관련 국가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JEE와 SPAR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의약품의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파견과공중보건위기대비는 2개의 평가 지표에서 동일하게 취약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고, JEE는 항생제 내성 그리고 SPAR가 검역, 인력개발을 취약한 분야로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JEE 와 SPAR 평가도구 간의 평가결과에 대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회귀분석의 결과, SPAR 및JEE의 모든 평가지표에서 코로나19의 성과와 비교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나오지 않았다. JEE와 SPAR를 점수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명의 손실과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심각함에도 통합평가성적표는 매우 양호하게 나온 국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몽골리아, 앨 살바도르, 르완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는 JEE나 SPAR 평가지표의 문제인지 혹은 평가 시스템에 문제 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협력국 중 상당수가 감염병 발생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결과로 보이는 확진자수나 사망자수에 있어서 해당 정부가정확하게 발생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JEE나 SPAR에서 방역역량이 우수한 국가일지라도 감염병 발생정보에 대한 외부공개에 소극적이라면 전반적인 감염병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데이터 신뢰문제를 극복하여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JEE와 SPAR 보고서를 기반으로 ODA 협력국 공여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어질 때 보건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IHR(International Health Regualtion, 2005), WHO requires member countries to evaluate their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apabilities, and recommends all WHO member countries to conduct annual SPAR(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 and multi-year JEE(Joint External Evalu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apabilities of 44 ODA partner countries for SPAR and JEE, and based on this, we intend to provide guidelines necessary for developing programs to strengthen the required infectious disease response capabilities. JEE and SPAR are used as useful data to evaluate and compare health security capabilities by country. It is academically meaningful to analyze how properly the evaluation results of JEE and SPAR as health security indicators are actually reflected in COVID-19 quarantine. The data used here was analyzed by linking JEE and SPAR data with Our World in Data, which can be seen as a result of COVID-19 response capabil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omparing JEE and SPAR evaluation results, the two evaluations appeared to be equally vulnerable areas in pharmaceutical support,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deployment, and public health crisis preparation, and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wo evaluation tool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all evaluation indicators of SPAR and JEE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esponse effect of Corona 19,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Eve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bined JEE and SPAR scores,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very good evaluation scores even though the loss of life and economic loss due to Corona 19 is very serious. Whether these contradictory results are JEE or SPAR evaluation indexes or evaluation systems needs to be proven through future studies. Even countries with excellent health security capabilities in JEE or SPAR may have problems with reliability of overall infectious disease-related data if they are passive in disclosing information on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to the outside. In the future, Korea's health ODA project will be an opportunity to increase effectiveness when JEE & SPAR reports with well-managed quality are used to overcome data reliability issue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및 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감염병 대응 역량 ODA 협력국가 코로나19 WHO IHR(International Health Regualtion) JEE(Joint External Evaluation) SPAR(State Parties Self-Assessment Annual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