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he Grounds for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이전오(Lee, Jeon Oh)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7권 제4호, 51~9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신고납세방식 조세이든 부과과세방식 조세이든 잘못 신고･납부한 조세는 돌려받는 게 정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잘못 낸 세금을 사유가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까지나 돌려받을 수 있게 조세제도를 설계한다면, 조세법률 관계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세무행정에도 지나친 부담을 준다. 같은 취지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고, 경정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밖의 경우에도 세법상의 각종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해진 기간내의 신고 등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 들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규정한 법 문언(文言)이 일의적이지 않은 까닭에, 특정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확대해석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축소해석함으로써 판단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몇몇 중요 판례를 소개한 후에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는 법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유사한 사유’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의미는 ‘앞에서 열거한 것과 유사한 사유’라는 뜻이지 ‘앞에서 열거한 것 이외의 모든 사유’라는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때로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예시적인 양 넓게 해석하고, 때로는 그것이 제한적인 것인 양 좁게 해석한다. 그 논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넓게 해석할 때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한계 극복등을 들고, 좁게 해석할 때에는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차이를 드는 등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유연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와 유사하다고 억지로 꿰맞추는 태도는 법해석이 아니라 법창조에 가까운 사법입법이다. 예컨대,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채권 회수 불능, 법률해석 변경, 위헌결정처럼 납세자의 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영문 초록

It is desir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justice to get back the tax that has been filed and paid incorrectly, whether it is tax return or assessment. However, if the tax system i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any tax wrongly paid can be refunded forever, regardless of the reason or any method, the tax legal relationship will be in an unstable state for a long time, undermining legal stability and putting an excessive burden on tax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ceive various tax benefits under the tax law, not only the requirements set by the tax law must be met, but in many cases,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reporting within a specified period are required. For the same purpose, an appeal period is set for contesting the validity of a tax disposition, and a period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for rectification is set. If so, it should be seen that the grounds for requesting a subsequent rectification can also be limited by law. In light of the text and system of the law, the grounds for requesting subsequent rectification stipulated in Article 45-2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2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regarded as enumerated. Article 45-2, Paragraph 2,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25-2, Sub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ontain the expression ‘similar grounds’, but the meaning is ‘similar grounds to those listed above’. It doesn’t mean ‘every reason other than those listed above’. Nevertheless, Supreme Court precedents sometimes broadly interpret the grounds stipulated in the statute as illustrative, and sometimes narrowly interpret them as if they were restrictive, in determining the grounds for a subsequent request for rectification. Regarding the argument, the Supreme Court lacks a consistent standard, such a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affirming rights and obligations when interpreting broadly, and raising differences between civil and criminal judgments when interpreting narrowly. In conclusion, although there is room for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grounds for the request for rectific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 be basically enumerative. Nevertheless, the attitude of forcibly fitting reasons that are not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similar to those stipulated in the Act is judicial legislation close to law creation, not law interpretation. For example, it is the right direction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issues that require taxpayer relief, such as the inability to collect debts due to the bankruptcy of debtors, changes in legal interpretation, and unconstitutional decisi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내용

Ⅲ.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판례

Ⅳ.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Ⅴ. 맺는 말

키워드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권리확정주의 사법입법 claim of reassessment subsequent claim of reassessment the principle of affirming rights and obligations judicial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