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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9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Taxation System - Focusing o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백승삼(Baek, Seung-Sam) 김병일(Kim, Byung-Il)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7권 제4호, 91~13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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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계약은 보험의 주된 기능을 넘어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유사한 금융상품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부의 이전수단 및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보험상품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지만, 보험관련세제는 아직까지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에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정의 및 적용범위,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험의 개념을 차용개념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어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상해보험상 사망보험금의 성격, 적용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계약 기간에’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계약 기간에’ 법률규정이나 완전포괄주의 개념에 근거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를 증여받은 자(당사자 적격성)의 보험료 납부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보험법상 보험양도에 해당하고, 보험양도의 성격을 포괄승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법상 포괄승계의 추정개념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의 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법측면에서도 조속한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surance contracts go beyond the main function of insurance and have the nature of similar financial products such as deposits, savings, and funds, through which they are used as a means of transfer of wealth between families and the uptake of property. As such, insurance products continue to diversify, but the basis for insurance-related tax revenue is not yet clear, so it is possible to violate tax law. For this, we would like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are definitions, scopes, and requirements for death insurance due to injury in commercial law. Therefore,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has no choice bu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insurance as a borrowing concept, so it is difficult to tax based on th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for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by explicitly stipulating the nature and scope of insurance premium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period’ in Article 34(1)(2) of the Inheritance Tax and Assignment Tax Act. In other words, rather than interpreting on the ‘insurance contract period’ in Article 34 (1) of the same Act,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possibility of paying insurance premiums for those who have been gifted from others (the partie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ubstance, rather than interpreting them based on the legal provisions or the concept of complete over the concept of complete coverage. Third, unlike the change of the insured beneficiary, the change of the insurance contractor will fall under the insurance transfer under the insurance law, and the nature of the insurance transfer will be estimated to be com-prehensive succession. Based on the estimated concept of comprehensive succession under the insurance law, it is possible to view the change time of the policyholder as the gift time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s soon as possible can be achieved in terms of the tax law.

목차

Ⅰ. 서 론
Ⅱ. 보험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주요국의 보험과세제도
Ⅳ. 현행 보험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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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삼(Baek, Seung-Sam),김병일(Kim, Byung-Il). (2022).보험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7 (4), 91-130

MLA

백승삼(Baek, Seung-Sam),김병일(Kim, Byung-Il). "보험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7.4(2022): 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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