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북한의 체제변화경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ath of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Implications of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웅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5권 1호, 330~366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기조건과 정책, 성과 등으로 구성된 체제전환이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개혁과정에서 제도적 제약 요인이 강조된 <체제변화경로 모형>을 구성하여 북한체제의 변화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 경제개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의 저항, 군부의 역할 확대에서 예상되는 정치적 제약,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력 등 제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북한은 향후 중국형의 점진적인 시장화 우선의 체제변화 경로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동구 국가들과 달리 점진적 개혁을 통해 급속한 개혁과정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관료 저항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점진형 개혁은 사유화보다 시장화를 우선시함으로써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관료적 제약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베트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라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하다. 베트남과 북한은 모두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못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조건에 있다. 북한 역시 소규모 경제라는 조건을 가진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같이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한 체제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은 중국·베트남 유형과 같은 대외개방 중심, 시장화 우선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체제변화의 경로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를 고안해내고 운용할 국가능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prospect the path of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I have turned system change model into system change path model with the initial conditions, policy and system performance. System initial conditions, especially as institutional factors, are supposed to regulate system change in the reform process. North Korea's system change seems to be to a great extant constrained in bureaucratic resistance from the centrally managed economic system, the influence of the army, and the regulation of ideology. Considering the above constraints, it is quite probable that North Korea go through the gradual path of system change resembling Chinese type. Unlike Eastern European radical approach, there is much room for control over bureaucratic resistance and political confrontation in case of Chinese gradualism. Futhermore, China's gradual reform gives time for managing bureaucratic and political constraint by emphasis on marketization instead of privatization. In contrast to China, Vietnam is relatively similar to North Korea in economic size. Because Vietnam and North Korea is short of the economy of scale,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they should depend on the induction of foreign capital. North Korea, which is in a small size economy as well, has much chance of external opening-centered system change. In sum,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 has much prospect for the gradual and external opening-centered path of system change, but with useful institutions and state capacity.

목차

Ⅰ. 서론

Ⅱ. 체제변화경로 모형과 탈사회주의

Ⅲ. 중국·베트남의 경험과 북한변화의 제약된 경로

Ⅳ. 결론 : 체제변화경로의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초기조건 제도적 제약 체제변화 점진적 개혁 시장화 사유화 대외개방 initial condition institutional constraint system change gradual reform. marketization. privatization external op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