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남북한 경제체제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Economic Systems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웅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9권 1호, 203~254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식민지 경제구조의 해체라는 경제적 초기조건은 해방 조선에게 독립국가로서의 경제체제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한편 미소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군정이라는 정치적 초기조건은 보완적 남북경제를 단절시키고 이를 더욱 화석화시켜갔을 뿐만 아니라, 남북지역에 대립적인 경제체제 수립을 지향하면서 각각이 독자적인 이행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실시된 미군정 정책은 군사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취해진 점령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방향을 잡았던 미군정의 경제체제 이행정책은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잠정적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동요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정책 동요와 해방 직후 혼란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1948년 정부와 경제체제의 수립을 계기로 해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로 이전되어, 미군정의 단기적, 잠정적 정책에서 탈각하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민경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미군정과 달리 소련군은 겉으로는 직접적인 군정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북조선에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북조선지역을 소비에트화하여 자국의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회주의적 점령정책을 펴나갔다. 북조선은 소련의 정치적 지도와 남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혼란스러웠던 경제상황 하에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등 급속한 소유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47년과 1948년에는 단기적 경제계획을 입안,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조선은 1948년 8월 남조선에서 먼저 정부가 먼저 출범하자 자신들도 서둘러 동년 9월 8일 헌법을 선포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기민한 행보를 보였다. 결국 한반도 분할 점령 이후 1948년까지 남북한은 모두 정부수립과 함께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남한이 미군정의 정책 동요와 경제적 혼란 속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불안정한 수립과정을 거친 반면, 북한은 소련의 체계적 점령정책 하에 소유제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계획을 실험하는 안정적 양상을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정책의 성과와 경제계획 경험은 이후 북한이 생산수단 사회화의 완수와 사회주의 공업화 경제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 기반이 되었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xamination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economic systems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between 1945-1948. Especially with a view to comparative analysis in the period this paper focused on the initial condition and transition policy in regard to ownership and coordinating mechanism. The initial condition was analyzed into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 first which is economically comprised of dismantling subject economic structure, and breaking north and south economy, politically the U. S. and Soviet armies' respective occupation, and military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r. After liberation from Japan, each one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like went through legalization process of its own economic system with government formulating in 1948. However, South Korea amidst economic disorder and inconsistent transition policy of the U. S. military government underwent unstable system establishment process to capitalism. In contrast, North Korea by the elaborated support of the Soviet went through stable process to socialism, as represented by the reforming of property system and the carrying out of economic plan. Such a performance of transition policy was a basis which made North Korea strongly propelled the completion of soci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socialist industrialization plan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체제 수립의 초기조건

Ⅲ. 남북한 경제체제의 수립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체제 체제이행 초기조건 이행정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economic system system transition initial condition transition policy capitalism 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