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 영문명: Does the Ukraine war matter to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지수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2권 3호, 4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2022년 러시아군이 “특수 군사작전”이란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핵 국가를 도발한 전쟁에서 핵 공격 없이 비핵 국가는 방어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가 과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인가. 셋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역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응할 것인가 혹은 핵무기 대응 사용 없이 확전을 피하려 할 것인가.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원조를 포함한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인 지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다섯째,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 보장을 위한 다각도 대책을 시급하게 요구한다. 북한의 향후 대남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Ukrainian War does matter to South Korea. Russian forces invaded Ukrainian territory by force under the pretext of “special military operation”. We are very concerned of this war processing and ending. It raises the following very important questions. First, Will Ukranians win the war in which a nuclear-weapon-state provoking a non-nuclear state? Second, will Russia, as a nuclear power, use limited nuclear weapons? Third, if Russia uses nuclear weapons, wi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ep supporting Ukraine with limited use of nuclear weapons, or will it try to avoid escalations? Fourth, how long wi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aterial and moral support, including military aid, last for Ukraine? Fifth, how will this war ultimately end? All these answers will make a very significant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전쟁 전개 양상-몇 가지 시사점

Ⅲ. 전쟁의 전개

Ⅳ. 전쟁에 따른 북한의 인식 변화와 우리의 대응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우크라이나 전쟁 대남 군사 전략 북핵 문제 핵 억지이론 제한 핵 사용 Ukraine war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North Korean nuclear issue nuclear deterrence LNO(Limited Nuclear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