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이용수 5
- 영문명
- Russia-Ukraine War and China's Response: implications for diplomatic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김선재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26권 제4호, 107~12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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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고,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상 최고의 밀월관계로 평가되어 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엄중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여러 대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러시아와 준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양안 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의 핵심이익이 나날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전쟁 이후 (1)러시아와의 외교적 공조 강화, (2)다자기구를 활용한 러시아 지원, (3)서방 주도 경제 제재의 불참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체결한 <선린우호협력조약> 제9조에 근거하여 전략안보협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국제사회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미국과 중·러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선 강대국 간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격화될 수 있음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대만 문제와 연루시킬 가능성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ina's position and response to the Russia-Ukraine war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diplomatic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which has been considered the best honeymoon relationship in history, has been severely tested b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is study argues that despit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Chin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cooperation while maintaining a quasi-alliance level relationship with Russia. With China's core interests being violated day by day due to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cross-strait conflicts, close cooperation with Russia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China. In fact, China has maintained its previous position since the war, including (1)strengthening diplomatic cooperation with Russia, (2)supporting Russia using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3)absence of Western-led economic sanctions. In particular, it is showing off the solidarity of bilateral relations at home and abroad by holding Strategic Security Consultation based on Article 9 of the Treaty signed with Russia. In other words, China will work closely with Russia without overly stimula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Sino-Russian is expected to intensify. We need to keep a close eye on the possibility that conflicts between powerful countries could intensif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call the possibility that China may involve Ukraine with the Taiwan issue.
목차
Ⅰ. 서론
Ⅱ.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Ⅲ. 중국-러시아 협력관계下중국의 대응
Ⅳ. 평가와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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