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현황
이용수 155
- 영문명
- Local Government’s Unused-Spending Status-Quo: Definition, Causes and Implic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전성만 김성주 하혜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9권 제3호, 109~1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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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의 불용액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과거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불용액의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명하였고,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불용액 개념은 지자체의 예산집행의 잔액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직의 재정활동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느냐(주인-대리인 접근과 자원기반 접근)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불용액을 지자체 재정활동의 비효율적인 결과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발생하는데, 국고보조사업 등의 특별목적의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모법에 제약에 따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불용액을 완화하기 이해 법의 개정 및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local goverment’s unused-spending status-quo by defining unused-spending concepts based on theoretical approach and highlighting the relationshp between central-local financial actitvities.
As a result, we argue that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s unused-spending depends largely on how organizational performances are; there are different approach between agent theory approach and resource based view approach. we found the external factors increasing the unused-spend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s departm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depends largely on the amount of subsidy from central government’s project. This relationship influences the growth of the unused-spending by rapid project process short time lag to spend budget implementation. Also, it reduces local government’s creative budget plan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manage the unused-spending amount at local government. Our suggestions i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special fund account by using sunset law that designate the termination of governmental program unless the legislature affirmatively acts to renew it.
목차
Ⅰ. 서 론
Ⅱ. 불용액의 이론적 논의
Ⅲ. 불용액의 실태 분석
Ⅳ.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의 발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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