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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29

영문명
Effects of Selection in universities wit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Restriction on Regional Development: Application of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저자명
천지은 최은호 김민곤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9권 제3호, 81~10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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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정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동해시, 전남 광양시, 전북 남원시, 전남 영암군, 충남 금산군 총 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의 개입시점은 지역 내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역발전과 관련한 분석자료들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발전을 산업고도화와 지역혁신으로 구분하고, 각각 지식기반산업비율과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를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생적 경제성장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재정적 요인, 공간적 요인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고도화와 지역혁신 두 측면 모두 지역 내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제한 선정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산업고도화는 재정지원제한정책이 시행된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SCM분석 결과 충남 금산군(중부대)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첫 제한대학 선정 이후 실제값이 가상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혁신의 경우 이전에 완만한 증가추세였던 데 재정지원제한정책 시행 이후 반해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으며, SCM분석 결과 충남 금산군(중부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첫 제한대학 선정 이후 실제값이 가상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에서 대학이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출산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정책과 지역발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약지역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균형발전 관점의 통합적 정책접근이 필요로 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conducted the post-importance evaluation of policies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SCM) to determine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restriction policy on regional development. The Unit of analysis are Donghae-si, Gwangyang-si, Namwon-si, Yeongam-gun, and Geumsan-gun. The analysis data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included the period from 2005 to 2019. The result variables are regional development divided into industrial advancement(the ratio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regional innovation(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predictor variables included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growth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government financial factors and spatial factors that may affect reg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both aspects of industrial advancement and regional innovation showed negative effects in the region selected a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restrictions universities . First of all, industrial advancement generally turned to a decreasing trend after the fiscal support restric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2011, and as a result of SCM analysis, the actual value was lower than the hypothetical value after the first restricted university was selected in all regions except Geumsan-gun (Jungbu University). In addition, in the case of regional innovation, which had been on a gentle increase before, there was a sharp chang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restriction policy. And SCM analysis showed that the actual value are lower than the virtual value after the first restriction university was selected in all regions except Geumsan-gun (Jungbu Univers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iversities in the region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through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particular, vulnerable areas can first be victims of good faith in a situation where university restructuring is inevitable due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Therefore, given that university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are not separate,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needed to minimize side effects on vulnerable area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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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은,최은호,김민곤. (2022).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9 (3), 81-108

MLA

천지은,최은호,김민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9.3(2022):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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