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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2

영문명
A Study on Policy Diffus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저자명
류숙원 최미정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8권 제2호, 95~11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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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제안모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앙부처의 제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하향적 확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하향적 확산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가 제안모델의 도입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었으나, 도입 이후 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화하여 활용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이후 피드백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낮은 수준이며, 특별시까지 확산되고 도 단위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제안모델 활용 사례는 민선단체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약 30여 년간의 경험과 자산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실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부간 관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시행되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제안모델의 시작이 상향식(bottom up)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관계 설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practical cases of the oper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whic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mutually involved were examined through the spread of the manual “local government investment-funding institution evaluation proposal model”. Through this, we tried to examine the role distribu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are provided with the proposed model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the use of this model is different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While overall utilization was high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showed high utilization of the proposed model's annual corona extra point index and social value index, while the basic local government showed higher overall utilization. This is because regional governments operate a relatively stable evaluation system due to the allocation of personnel in charge, and focus on improvement items every year. It was found that they were actively accepting it. The proposed model that can show the realistic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assets of about 30 years since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popular election was carried out in earnest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This was possible because local governments made an active request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since the start of the proposed model is a bottom-up method, it can be said that it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출자·출연기관 관리·운영 및 평가체계
Ⅲ. 지방자치단체 제도확산의 이론적 배경
Ⅳ. 분석 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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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류숙원,최미정. (2022).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 (2), 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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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숙원,최미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2(2022): 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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