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자본잠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apital Eros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contributed Companies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임충혁 구도훈 정창훈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8권 제2호, 69~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14-20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재무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유형별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종류별) 구분하여 자본잠식 비율 및 추세를 분석한다.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자본잠식에 대한 현황 파악과 원인 규명은, 향후 이들 기관의 자본잠식완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의 경우, 전체 출자기관 92개 중에 자본잠식이 전혀 없는 기관은 39개 (42.4%)이고, 0% 이상 50% 미만은 25개 (27.2%), 부분잠식인 50% 이상 100% 미만은 11개 (12.0%), 그리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100% 이상은 7개 (18.5%)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잠식과 완전잠식인 출자기관이 18개로, 전체 출자기관의 19.5%가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자본잠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향후 자본잠식완화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기관의 경우 2020년 전체출연기관 669개 중에 자본잠식이 전혀 없는 기관이 603개 (90.1%), 0% 이상 50% 미만은 43개 (6.4%), 부분잠식인 50% 이상 100% 미만은 10개 (1.5%), 그리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100% 이상은 13개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인 기관이 23개로 전체 출연기관의 3.4%가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5%를 보이는 출자기관에 비해 출연기관의 자본잠식 상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자본잠식기관 비율 (71%)을 보이는 기관 유형은 의료원이다. 의료원 다음으로 자본잠식된 기관의 비율이 높은 유형은 신용보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약 55%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두 유형 모두 자본의 규모가 여타의 출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자본잠식 비중이 낮은 유형은 여성청소년 기관으로, 약 4%의 기관만이 자본잠식상태를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pital erosion ratio and trend by dividing local government invested and contributed companies by type (by investment, contribution) using financial report data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during 2014-2020. In 2020, 39 out of 92 invested companies, 39 (42.4%) had no capital erosion, 25 (27.2%) had more than 0% and less than 50%, 11 (12.0%) had more than 50% but less than 100%, and 7 (18.5%) had full capital erosion (100% and above). Therefore, there are 18 institutions with partial and complete erosion, with 19.5% of all invested companies suffering capital erosion. It seem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ause of capital erosion and prescribe for future capital erosion mitigation. In the case of contributed companies, 603 (90.1%) out of 669 total contributed companies in 2020, had no capital erosion. However, 43 companies (6.4%) suffer 0% and less than 50%, 10 (1.5%) of partial erosion, and 13 (1.9%) of 100% or more of full capital erosion. Therefore, 23 contributed companies (3.4%) are suffering from either partial or full capital erosion, which seems to be relatively good compared to invested companies. As a result of classifying and analyzing contributed companies by sub-type, the largest proportion of capital erosion companies (71%) is medical care center. The type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institutions capital-infested after medical centers is credit guarantee companies (55%). Both types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the size of capital is relatively larger than other contributed companies. Conversely, the type with a low proportion of capital erosion is female youth institutions, only about 4% of institutions showing capital eros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자본잠식 현황 및 추세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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