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협력감사제도를 통한 자체감사의 순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positive function of self-audit through cooperative audi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경종수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8권 제2호,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준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준공공재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투명한 경영 및 효율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과 함께 적절한 사전적 감사기능이 요구되지만,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정도에 따라 감사분야의 조직화 또는 자체감사기능은 미흡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지방공공기관은 대부분 자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사전적 감사기능은 매우 부족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회계 및 결산감사 등 사후적 감사에 그치고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제도는 사전적 감사기능 및 감사의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주요기능은 추진사업 및 업무에 대한 사전적 감사를 통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 및 심사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자체감사조직의 조직화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 감사기능에 의한 감사의 순기능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공기관에서 감사조직 또는 사전 감사기능이 미흡한 경우 자체감사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외부조직 연계를 통한 협력감사제도의 도입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감사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체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한 협력감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공공기관은 조직의 성장 및 발전단계에 따라 감사조직의 조직화 및 자체감사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직규모가 작은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감사조직이 적절히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협력감사제도 도입을 통하여 자체감사기능, 사전적 감사기능,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협력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체감사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예산절감, 공공성 확보, 부정비리요소 제거 및 감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영문 초록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etc.)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by region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public goods and services in the local. Local public institutions are constantly required to improve transparent management and efficiency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public and entrepreneurial qualities. Now, appropriate pre-audit func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s requi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audit field or the self-audit function of the audit organization is insufficien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budget. Most local public institutions have introduced their own audit system. However, the pre-audit function is very insufficient, and it is limited to ex post audits such as accounting and settlement audits, management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administrative affairs audits of local councils. In the cas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roject operation are limited due to the insufficient pre-audit function and positive function of audit by the audit function of the self-audit organization. In this study, we intend to introduce auditing techniques such as cooperative auditing through linkage with exter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rove self-audit functions when audit organizations or audit functions are insufficient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audit system opera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Chungnam region, was reviewed, and the expected effect of a cooperative audit technique to activate the self-audit function was review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충남지역 지방공공기관 및 감사제도 운영현황

Ⅳ. 지방공공기관의 협력감사제도 활용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협력감사제도 감사의 순기능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corporations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Self-audit system Cooperative audit and net functions of 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