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효율성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ing the Fiscal Efficiency of Education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김재훈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8권 2호, 167~18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성장기조가 뉴 노멀이 된 요즈음에 재정의 효율적 배분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국가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정 방식을 현재와 같은 내국세 연동식에서 학생 규모, 시설 규모 등 교육재정 수요 연동형으로 변경하는 안,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시도와 교육청의 구조적 통합에 따른 재정 통합, 시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일원화, 시도의 법정전출금 가운데 시도세 전출금의 비율 인하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I. 서론

II. 국가 교육재정 배분의 현황 및 문제점

III.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IV. 교육재정 배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지원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