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과 재정개혁의 과제

• 영문명: Welfare Expenditure and Fiscal Reform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류덕현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8권 2호, 185~20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는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심화, 그리고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경제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재정에 대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대표적인 것이 중 정부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지출의 요구와 재원조달방안 사이의 상충관계가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재정트릴레마이다. 즉, 복지지출확대와 재정전전성(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국가채무비율)은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명제이다. 더욱이 경제발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확대되지 못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재정트릴레마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재정규모는 복지지출소요의 확대에 맞춰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재정정책 운용의 핵심인 것이다. 중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전망과 아울러 재정개혁의 과제를 제시하여 실천하는 것이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III. 재정트릴레마의 극복과 재원 조달 방안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고령화 재정트릴레마 복지지출 확대 재정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