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탐색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iority Exploration of Elderly Poverty Response Policy: Application of Social Values
•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최인규 박기묵 성영태 김덕환
•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6권 제6호, 113~12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 빈곤과 관련된 제도의 핵심을 분석하여 노인 빈곤 정책의 우선순위를 탐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실행 능력이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노인 빈곤의 퇴치를 위해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노인들의 건강 위해요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혹은 사후적인 대응 방식을 최소화하고 건강 위해요인들을 먼저 찾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관리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인력양성과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실업 급여제도의 소득 보장율을 높이고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인 빈곤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수립과 동시에 정책 우선순위 탐색전략을 적용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며, 구체적 전략으로 첫째, 자원 집중화에 대한 적용, 둘째, 교육화 및 이슈의 상징성 부각, 셋째, 대중매체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explore the priorities of elderly poverty policies by analyzing the core of the system related to elderly poverty an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policies with strategic implementation ability.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mbat poverty for the elderly, the cause of poverty was identified, and a solution was suggested by finding the priority of policies through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2nd basic social security plan task).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it was urgent to prepare a management plan for health hazards for the elderl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emporary or post-response methods and first establish a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that finds and actively responds to health risk fa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anpower and strengthen quality to provide social services. Third,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for this, such as increasing the income guarantee rat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system and eliminating blind spots of benefi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by applying policy priority search strategies at the same time as establishing institutional solutions for elderly poverty. First, application to resource concentration, second, emphasis on education and issue symbolism, and third, use of mass media.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노인빈곤과 사회적 가치의 이론적 논의

4.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조사 설계

5. 조사 결과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빈곤 자원 집중화 교육화 이슈의 상징성 대중매체의 활용 Elderly Poverty Resource Concentration Education Symbolism of Issues Use of Mass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