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eatment System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Suggestions on the Policy Dire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정상규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第80號, 21~5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0.31

국문 초록

통일 국가의 교정행정 분야의 통합은 교정정책의 궁극적 집행 목적인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 처우 및 수용자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교정정책 통합 준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 하에 동·서독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상주 감독 관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기존 관리인력 중 재임용 적임자에 대한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선택적 파견근무 및 실무교육 이수 후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케 하는 ‘실무수습 파견 근무 기간’ 이수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북한지역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영문 초록

The integration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ield of the unified state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a smooth return to society of prisoners, which is the ultimate execution purpose of correctional policies. Curr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recognizes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correction treatment and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is making efforts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of correction policies in earnest in preparation for future inter-Korean relations.Under the rational assumption that South Korea's democracy will be transplanted into North Korea's collapsed socialism, internal conflicts and psychological conflicts between new and old generations are expected to appear in North Korea. As a way to overcome this,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officer will immediately accept the correctional system.As a requirement for promotion of the right person to be reappointed among the existing management personnel in North Korea, it is judged that the “working training dispatch period” will be required to provide delivery training to local managers after completing practical training at South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Through this, it is believed that the rationality of facility operation in North Korea and the efficiency of vocational education can be improved after 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Ⅲ. 공산주의 국가의 교정정책

Ⅳ. 독일의 통일과 교정행정의 통합

Ⅴ. 결론

키워드

교정시설 인권 남북통일 통합교정 독일통일 correctional facilities human rights inter-Korean reunification German reunification integrated cor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