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

이용수 33

영문명
Completion of Some Floors of a New Building and Acquisi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성욱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4집, 83~10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집합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집합건물 1층의 독립된 부분이 완성되면 그 1층의 독립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Completion of Some Floors of a New Building and Acquisi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reviewed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al ownership in the process of new construction of a collective building. For example, I think that when the independent part of the first floor of a collective building is completed, separate ownership of the independent part of the first floor is established.

목차

Ⅰ. 서론
Ⅱ.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Ⅲ. 집합건물의 신축과 구분소유권의 취득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성욱. (2022).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 집합건물법학, (), 83-102

MLA

김성욱. "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 집합건물법학, (2022): 83-10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