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실적 및 무상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Research on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s and Transfer Incomes on Taxpayers’ Perception in Tax and Welfare System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병욱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3권 제5호, 183~2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0.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의 문제인데, 사회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된 세금부담의 증가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의 세부적 수급실적이 복지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급액을반영한 포괄적인 가구 수입의 세부적 원천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13차연도(2015년－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급액, 개인 이전소득 및 수증액 자료와 함께 다양한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조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 및 세부적 구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세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들 금액의 수준 자체는 해당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복지 수급액이 클수록 역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가구 총수급액의 개별 항목이 사회복지 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관련한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조세부담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장래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관련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s and transfer incomes on taxpayers’ perception in tax and welfare system. Regarding taxpayers’ perception in tax system, as the proportion of either welfare benefits or transfer incomes out of total household income (“TI” hereafter) increases, positive recognitions on tax system grows bigger, while the level of each earning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Moreover, as the component ratio of welfare benefits out of total household free receipts (“TR” hereafter) increases, positive recognitions on tax system grows bigger, while that of transfer incomes out of TR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Regarding taxpayers’ perception in welfare system, as the proportion of either welfare benefits or transfer incomes out of TI increases, negative recognitions on welfare system grows bigger, and the level of welfare benefits also has negative effect on it. Moreover, as the component ration of welfare benefits out of TR increases, negative recognitions on welfare system grows bigger, while that of transfer incomes out of TR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help to make up for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an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on the management of future welfare system under practical tax burden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분석 및 연구설계

Ⅲ. 실증분석의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 제도 조세 제도 사회복지 수급액 총이전소득 재정패널조사 자료 welfare system tax system welfare benefits transfer incomes finance pane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