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PTPP 가입 이후 일본의 어업용 유류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53
- 영문명
- A Study on Fisheries Fuel Subsidy Policy in Japan after Joining the CPTPP
- 발행기관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저자명
- 정명화 정현기 안지은
- 간행물 정보
- 『해양비즈니스』제51호,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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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changes of fisheries fuel subsidy in Japan that led the CPTPP negotiations. Considering that all support polici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re applied to the WTO subsidy agreement, the conformity of CPTPP agreement for Japan's fuel subsidy can provide a direction for Korean fisheries to accept CPTPP norms in the future. This study method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estimation of Japanese fuel subsidy’s volume and value by comparing Japan Fisheries Agency’s budget data before CPTPP entry and after its rat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어업용 유류보조 현황
Ⅲ. 유류 보조금 분석 및 추정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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