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영문명: Research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in the public sector: Use of Video Information collected by Public area CCTV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법연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3호, 143~18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 및 활용의 범위와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CCTV의 경우 범죄예방, 보안유지, 시민안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CCTV에도 데이터분석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이 적용되면서 보다 지능적으로 정교하게 활용이 가능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CCTV의 정보만으로 빠른 시간내에 용의자를 특정･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시간으로 범죄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렇듯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과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가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보유, 활용 능력이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남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이전의 것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물론, 정보가 대량으로 쌓이고 쉽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가감시의 우려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국가에 의한 다양한 목적의 정보접근과 대량의 정보축적의 필요성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CCTV를 통한 정보의 활용이 허용되고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들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의 현황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CCTV 활용과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적 근거,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체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enables new technologies to be deployed, has expanded the scope and methods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government agencies. Data analysis and AI technology are deployed to enhance the intelligent and accurate use of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surveillance cameras for crime prevention, security, and public safety purposes.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enables an individual to be identified by processing images captured on CCTV, the suspects to be tracked on the CCTV footage, and crime scenes to be monitored in real time. Amidst this expans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discussions to protect privacy. The need for privacy control is emphasized as data collection, retention, and utilization capabilities resulting in losing control over individual’s own informati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ersonal data have been changed from the previous, and government surveillance issues arises as vast quantities of personal data being stored and easily shared. The need for government data access for various purposes and storage of data on a large scale may lead to the privacy right and the infringemen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use of CCTV information is allowed and gradually expanding,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legal grounds for controlling the actions of government agencies 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individual subjects are sufficien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ata collection by government institution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use of CCTV and video information collection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oblems with the system regarding personal data protec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CCTV와 영상정보의 활용 현황

Ⅲ. CCTV 운영과 영상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Ⅳ. 제도개선 사항 및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cctv 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보호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접근 CCTV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ata Protection in Law Enforcement Government Access to Person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