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전담전자감독 제도의 성범죄 억제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A preliminary Study on the 1:1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Crime Deterrence of Sex Offender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미랑(MiRang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1권 3호, 147~19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1전담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1전자전자감독 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20명의 대상자에 대한 면담과 21명의 대상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1전담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처벌의 억제력을 신속성, 확신성, 그리고 엄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의 및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1:1전담전자감독 제도는 엄격한 처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특별억제 효과를 증명해주지는 못하였다. 다만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을 통해 1:1전담전자감독 자체는 처벌의 확신성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조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처벌의 신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1:1전담전자감독이 갖는 우려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해당 범죄 사건의 발생시기와 1:1전담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시기가 지나치게 긴 까닭에 대상자의 교정효과와 위험성의 동적 평가가 잘 반영되는 선정 기준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큰 우려를 안고 시작된 제도이지만 그 우려 속에서 인간중심의, 개별적 처우를 우선으로 하는 집중 보호관찰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대상자들이 느끼는 법집행의 불공정성, 혹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은 처벌의 순기능을 약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범죄 억제력을 기대하기에는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rence of punishment of the 1:1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he study was conducted on all subjects of 1:1 electronic supervision,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20 subjects were interviewed and 21 subjects were surveyed. The deterrence of punishment perceived by the subjects of 1:1 electronic supervision was queried and investigated by dividing it into celerity, certainty, and severity. In terms of deterrence of punishment, the 1:1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did not prove the special deterrece effect. However, it was proved that the deterrence of certainty is greater and clearer for the majority of sex offenders than severity or celerity. In addition, in terms of the celerity of punishment, the concern of the 1:1 electronic supervision was evident. In fact, it was recognized that the selection criteria that reflected the dynamic factor on the evaluation of the corrective effect and risk of the subject were necessary because the period of occurrence of the crime and the period of selecting the subject for 1:1 electronic supervision was too long. Although the system was started with great concerns, it was possible to partially confirm the effect of intensive probation that prioritizes human-centered and individual treatment within those concern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unfairness of law enforcement or distrust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by the subjects weakened the net function of punishment. It could be confirmed once again that trust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akes precedence in order to expect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for special deterr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1 전담전자감독 제도 소개 및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키워드

1:1 전자 전자감독 처벌의 억제력 확신성 신속성 엄격성 형사사법 신뢰 1:1 electronic monitoring deterrence of punishment celerity certainty severity on criminal just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