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과제

• 영문명: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North Korea and the Task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종운(Jong-Woon Lee)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6권 제3호, 73~10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동향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향후 대북지원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2015년 UN의 SDGs 채택 이후 대외적으로 SDGs 이행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국별검토(VNR)를 UN에 보고하고 국제협력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VNR과 북한문헌,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의 SDGs 수립·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에서 두드러진 특이점은 ‘국가 SDGs’를 수립하면서 국가발전목표 및 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과의 상호연계를 추진한 점이다. 북한의 국가 SDGs 수립·실행과정에서 UN에서 채택된 SDGs가 선택적 적용과 내용의 변형을 통해 내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경제제재가 SDGs 달성을 제약한다는 비난을 하면서도, 국제공조가 중요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사회·경제·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SDGs가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SDGs는 상당히 변형되어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며 국가 SDGs 수립·운영과 추진체계, 목표설정과 이행방안에서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SDGs의 국내 이행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내용적 재구성을 진행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일부 민생분야를 제외하고는 SDGs 목표의 설정과 연관관계, 이행성과 측정에서 과도한 변형과 축소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SDGs 이행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면서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향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SDGs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보건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23년 이후의 새로운 UN-북한 간의 전략프레임워크(UNSF) 협의·추진과정에서 SDGs와 관련된 분야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le discussing the roles and task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assistance to the country. North Korea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since 2015. Despite stringen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COVID-related lockdown, North Korea presented its first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at the United Nations HLPF in July 2021. By reviewing North Korean newspapers, journals and VNR report, this study investigates North Korea’s national SDGs aligned with the country’s National Development Goals and the Five-Year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2016-2020). The findings of the study address the localization process of the SDGs in North Korea through its selective adoption and consideration modification of the SDG principles, targets and indicator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task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enhanced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humanitarian operations in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에서의 SDGs 이행에 대한 논의

Ⅲ. 자발적국별검토(VNR)에 나타난 북한 SDGs 추진의 특성과 문제점

Ⅳ. 북한의 SDGs 이행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국별검토(VNR) 국제개발협력 North Korea Humanitarian Ai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Development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