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의 이해와 종교적 실천 방안

• 영문명: Overview of Suicide Prevention Act and Religious Practice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 저자명: 송오식
• 간행물 정보: 『종교문화학보』제17권 제1호, 91~1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한국사회가 가족 중심의 공동체주의에서 급격한 개인주의로 전환을 하고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심각한 사회의 위기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의 부상은 실제 생활의 여러 면에서 규범의 충돌을 빚고 있다. 법학자들은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찾는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의 확대적용은 자칫 자신의 삶의 유지에서도 잘못 나타날 수 있다. 본고는 2012년에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종교적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를 성찰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같은 법 시행 8년 동안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의 관여를 통한 자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거나 개정함으로서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 이후 8년이나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같은 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유형화된 구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자살에 대한 종교인의 태도를 2012년 SRC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통계와 2018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통계를 가지고 분석 접근하였다. 2012년 통계에서는 의외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경험은 작은 차이이지만 카톨릭 신자들이 많고 무종교인인 가장 적게 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 6개 종단에서 뜻을 모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본고에서는 종교계의 구체적 자살예방실천으로 사전적 예방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교화가 필요하다는 것, 사후적으로는 자살시도자 본인과 유가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서, 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 치유가 필요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적･정서적 도움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영문 초록

It can be said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a serious social crisis because of shifting from family oriented communitarianism to so rapid individualism and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due to increased divorce. Legally, the r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reates a conflict between norms in many respects of real life. Law scholar find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right to seek human dignity and values, happiness.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specifically, he can decide as much as possible if there is no ham to others due to his way of life. To stretch the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right can be misleading even whether to liv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SPA) which enacted in 2012 and it reflects on how to approach suicide prevention at the religious level. SPA aims to protect the precious lives of the people and forster the culture of respect for life by defining necessary contents regarding national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policies suicide. Over the past eight years of implementing the SPA, A few problems have improved by establishing or amending regulations for suicide prevention and its support through more active and specific national involvement. However, visible results have been insufficient though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There is a need for tangible and concrete and insistent support focused on consumers to improve the same Act. In additi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ivic groups, religious groups, and educational institutes is necessary. This paper analyzed the attitudes of religious people on suicide using SRC’s 2012 Korea Community Survey statistics and 20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icide Survey. In 2012 statistics, we can recognized that more Catholics have the suicidal thoughts and make self-harm or suicidal attempts than any other religious people, on the contrary, the least number of non religious people. However,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8 show that the religious have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suicide. At the end of 2019, six major religious groups published a guideline for prevention suicide. In this article, practices of the specific suicide prevention in the religion group are needed for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life as a precautionary measures. It is divided into suicide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as a posteriori remedies. The former needs for lasting observation and care and healing, the latter needs social, economic and emotional aid and appropriate suppor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관

Ⅲ. 자살예방법에 대한 평가

Ⅳ. 자살에 대한 종교적 실천 방안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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