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수주의가 유효법인세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the Accounting Conservatism on Fluctuation of Effective Tax Rat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성태 박성욱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3호, 211~2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회계 보수주의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손실은 조기인식하고 이익은 지연인식함으로서 당기의 이익 과 순자산 장부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실현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기에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은 지연인식하고 이익은 조기인식하여 당기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회계보수주의와 세법간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은 회계 보수주의는 법인세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회계 보수주의가 기업의 미래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조건부 보수주의 및 비조건부 보수주의와 세무위험의 대용치인 미래 5년간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계를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 보수주의 성향과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성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을 조기 인식하는 조건부 보수주의 특성과 법인세법상의 이익 인식 시점의 상충으로 인해 미래 법인세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비조건부 보수주의 성향도 미래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조건부 보수주의에 따라 순자산 장부가치의 감소를 위해 비용으로 인 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영구적 차이로 인해 미래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 관점에서 세무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회계 보수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무에서 회계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은 미래의 세무위험을 관 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Accounting conservatism reduces the book value of net assets and net income by early recognition of losses and postponed recognition of profits according to economic events. On the other hand, in th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the tax law has a delayed recognition of losses and an early recognition of profits, increasing taxable income gains for the current period. Due to the conflicted concepts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ax laws, accounting conservatism can reduce the volatility of corporate tax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he proxied tax risk for future five－years corporate tax volatilit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conditional conservatism on tax risk, we fi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tax risk.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unconditional conservatism on tax risk, we find that unconditional conservatism also has a negative(－) effect on tax risk.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volatility of future corporate taxes is decreasing by the permanent difference to recognize expenses to underestimate the book value of net assets under unconditional conservatism. We suggest accounting conservatism as a means that can lower tax risk in the perspective of tax strategy. Specifically, in the real world, we shed light on the implications that tax risk can be managed by conservative account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가설 설정

Ⅳ. 연구 설계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무위험 회계 보수주의 조세위험관리 조건부 보수주의 비조건부 보수주의 Tax risk Accounting Conservatism Tax Risk Management Conditional Conservatism Unconditional Conserv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