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확대방안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Strengthening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Receip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병욱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3호, 145~16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사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낮은 세제지원율은 불입시점의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의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2023년 이후에 제한적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 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이와 같은 시급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과 세체계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와 함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을 확대해서 세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사적연금 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사적연금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 1,200만원으로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한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인 연금소득의 특성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서 종 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수령단계의 조 세혜택을 2013년의 세법 개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확대에 대응해 서 분리과세의 한도액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 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불입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900 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서 수령단계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 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시킬 필 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Insufficient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payment phase should be expanded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Recent government announcement of “new government’s road map for economic policies”, which is to raise the limit of pension account tax credit from 7 million KRW to 9 million KRW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2023, is regarded to reflect such urgent policy demands, and consequently considered to be a desirable revision of taxation system. However,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should also be expanded in the receipt phase for the same purpose through increasing after－tax inocme, and thus the limit of separate taxation needs to be heightened from current 12 million KRW to a reasonable level. That is, as the tax laws revision in 2013, which heightened the separate taxation limit to current level, was intended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costs of generally old aged pension－receiving taxpayers, the limit needs to be furthermore heightened to maintain the level of tax benefits as of 2013 in and after 2023 considering the extended pension account tax credit. The calcul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imit of separate taxation of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receipt phase should be heightened to 24 million KRW in order to attain such policy goal.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분석 및 세액공제 확대의 평가

Ⅲ. 수령단계의 분리과세 한도액 확대방안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조세지원 연금계좌세액공제 분리과세 Private pension income Old－age income security Tax benefit Pension account tax credit Separate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