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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율성 부여와 성과평가 유인변화

이용수 45

영문명
The Incentive to Change Performance Evaluation by Self-Assessment: Considering Budget Characteristics of Program and Budget Expansion Tendency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전예원(Yewon Jun)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4호, 107~14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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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평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인 사업부처 평가 담당자가 평가점수를 어떠한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통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도덕적해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가 자율성 부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평가 독립기관이 감독과 조정을 할 때와 비교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유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클 경우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과, 평가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자부처 성과점수를 전반적으로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평가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예산유형(일반회계/기금)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의 수행방식(직접수행/간접수행)에 따라 사업특성별 평가왜곡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통계결과는 자율평가의 강화로 인한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평가 담당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증대되며, 성과평가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ment officer’s incentives to change performance scores when discretion on program evaluation is given to government officers who have a number of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 projects and its results and when they are responsible for evaluating the program in information asymmetry situation. In general, moral hazard occurs when one party has more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in this paper - real performances, and its payoffs when choosing the behavior. Reversely, the other party with less information has principal-agent problem and has to monitor agent’s actions and performances for reducing moral hazard. And we can call this is an information asymmetry situation. However, the more monitor to agent increases, the more cost arises such as administrative, managing, even monitoring itself costs which include time and labor costs. Also, self-assessment and given autonomy to evaluating department officers would make better environment for accurate judgement to them with more information on the projects. By setting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reform which strengthens evaluating autonomy as a treatment, several hypotheses come up with significant results that strengthening evaluating autonomy to department officers could make distorted performance results. And it is proved that the tendenc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program’s attributes, especially on budget accounts(general/fund) and performing ways(direct/indirect).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평가자율성 확대가 성과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
Ⅴ. 결론 및 연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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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원(Yewon Jun). (2018).평가자율성 부여와 성과평가 유인변화. 재정학연구, 11 (4), 1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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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원(Yewon Jun). "평가자율성 부여와 성과평가 유인변화." 재정학연구, 11.4(2018): 1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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