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산 중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의 비중 추정

• 영문명: Share of inheritance and gift in aggregate wealth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최승문(Sungmun Choi)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第28卷 第3號, 71~9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자산 중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의 비중을 추 정한다. 자본소득분배율을 30%로 가정하고 국민순소득 대비 연간 상속증여 금액 비율과 순저축률의 장기(20년, 10년, 5년) 평균치를 사용할 경우 민간자 산 대비 상속증여자산의 비율은 37~38%로 추정되었다. 자료가 존재하는 최 근 연도인 2019년 한 해 통계를 사용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45%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 대상 설문조사인 재정패널조사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순자산 대비 상속증여자산의 비중이 13~14%로 추정되어 거시자 료 및 과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재정패널조사로 파 악한 연도별 신규 상속증여 금액은 과세자료 대비 30% 수준이며, 이는 누적 상속증여액에서 보인 차이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연구에서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사용할 경 우 상속증여 금액이 과소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민간자산 대비 상속증여자산 비율(37~38%)은 미국과 유 럽국가에 대한 추정 결과인 50~6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미 국과 유럽에 비해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으며 자산을 본격적으로 축적하기 시 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사망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속증여자산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share of inheritance and gift in aggregate wealth in Korea. Assuming the capital income share of 30% and using long-term (20, 10, and 5-year) averages of the ratio of inheritance and gift flows to national income and saving rates, the share of inheritance and gift is estimated to be 37~38%. If the statistics for 2019 alone, which is the latest year that the data are available, are used, the estimate becomes 45%. In contrast, the estimate from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which is a household survey, is only 13~14%. Inheritance and gift flow estimated from NaSTaB is only about 30% of that from the official tax data and the gap is consistent with the gap in cumulated amounts. So the results imply the need for caution when we use household survey data for inheritance and gift. The estimate from this study (37~38%) is lower than the estimates for US and European countries (50~60%) from other studies. Korea has a shorter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and baby-boomers with significant wealth are beginning to retire. So the share of inheritance and gift is expected to ris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상속증여 현황

Ⅲ. 민간자산에서 상속증여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속 증여 자산불평등 상속증여세 inheritance gift wealth inequality inheritanc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