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9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emptive Funding System for Financial St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 박선영(Sunyoung Park) 이건범(Keonbeom Lee)
- 간행물 정보
- 『경제발전연구』第28卷 第3號, 26~69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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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시스템리스크에 준 하는 예외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전염을 방지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사전에 차 단하기 위하여 선제적 또는 예방적인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경험과 기존 연구를 통하여 선제적 자금지원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후 동 제도의 우리나라 세부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 본다.
영문 초록
In the event of an exceptional financial crisis equivalent to system risk, such as the 2008 financial crisis or the 2020 COVID-19 crisis, huge economic costs will be incur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eemptive and preventive funding system aimed at preventing crisis transmission and preventing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dvance in the event of a financial crisis. In this study, it is derive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with international preemptive funding system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eemptive funding system, and then a detailed introduction plan of a financial stability account is reviewed and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現 자금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해외 사례 분석 및 선제적 자금지원에 대한 연구 검토
Ⅳ.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세부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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