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기준이 기대신용손실모형의 도입 효과에 미치는 영향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Effect of Bank Supervision Standards on the Introduction of the Expected Credit Loss Model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이현주(Lee, Hyun Joo) 김정우(Kim, Jeong Woo)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40권 제3호, 71~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의 도입 초기인 현 상황에서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조기인식이 첫째, 기존의 대손상각비가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기존의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유연화 현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변화를 바젤 2 도입 전후를 구분하고 일반은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바젤 2가 도입된 2006년 2분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바젤 3 도입 전까지를 바젤 2 도입 기간으로 구분하여 전체 482개의 표본을 선정하고, 나영과 김정우(2019)에서 사용한 경기순환주기 및 손실인식척도를 적용하여 주요변수인 경기침체기와 조기손실인식변수를 측정하였다. 검정모형에 따라 조기손실인식과 경기침체기의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경기순응성에 미치는 변화를 회귀분석하고, 조기손실인식과 대손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이익유연화에 미치는 변화를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손충당금의 조기인식은 자본규제가 강화된 바젤 2 도입 기간에 지방은행에 한하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손충당금을 조기인식한 시중은행은 자본규제가 강화된 바젤 2 도입 기간에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유연화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감독기준에 따라 재무행태, 그리고이에 따른 경기순응성 및 이익유연화의 변화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따라서 본 연구는 은행감독기준의 제도개선 시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별 재무적 행태의 차이를 먼저 분석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대손충당금 조기손실인식 경기순응성 이익유연화 바젤 2 Loan loss provisions Early Loss Recognition Pro-cyclicality Income Smoothing Basel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