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stakeholder opinions on the feasibility tes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stablishment: Focused on marketability test issues and re-designes based on expert FGI and surveys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채홍(Chaehong Lim) 김창현(Changhyu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2권 제3호, 105~13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기초 의견수렴과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의 개선 방향 중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향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전문가 FGI를 통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주요 쟁점: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Ⅳ.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이해관계자 분석(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 시장성테스트 쟁점과 개선 방향 feasibility tes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stablishment analysis of stakeholder(FGI and survey of experts) marketability test issues and re-desig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