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불용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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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Net Budget Surplus in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and Influencing Factors: Focusing on Unused Budget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김지연(Kim, Jee-Yeon) 김효진(Kim, HyoJin)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제31권 제3호, 27~5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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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령인구의 감소,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대변되는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비효율성을 빌미로 제기되는 외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이에교육비특별회계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발생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총규모는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다시 2019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세입결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청의 세출 불용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불용액은 주로 예비비, 시설비, 인건비 항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에서 비롯되고 있었으며, 이는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학기중 공사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액의 예산조정 불가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제고, 순세계잉여금 처리 및 사용계획에 대한 규정 명문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 의무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관련 사업비 편성 계획의 수립 및 운용,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external pressure to reduce local education finance, which was raised by inefficiency in the process of budgeting and executing the external local education finance, which is represented by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excessive net budget surplus. Accordingly, the current status of net budget surplus generation by year and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were analyzed,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is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tal amount of net budget surplus in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 expenses increased sharply in 2015 and then has been on a downward trend since 2019. Considering that the amount of tax revenue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is seems to be due to the offices of education’s efforts to reduce disuse of appropriation. It was found that the unused budget was mainly generated from reserve contingency fund, facility cost, and labor cost. In general, most of the unused budget came from the budget execution balance, which wa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ful bids, the reduction in contract review, and the inability to adjust the budget of the amount carried forward due to non-execution of construction during the semester.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ncrease efforts to organize the main budget of net budget surplus, stipulate regulations on the treatment and use of net budget surplus, make it mandatory to deposit a portion of net budget surplus into the rainy day fund, establish a plan for facility-related project expense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nd efforts to improve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operation and early budget execu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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