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광표 전영준 김화랑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22, 1~295쪽, 전체 295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1.31

국문 초록

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안전 확보, 건설품질의 중요성 증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와 관련한 노력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조달 공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연계산업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 발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해결 방안과 최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본 연구 말미에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형 건설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확보. ●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예산계획 수립. ● 노동기준 및 단가 등의 활용으로 인한 일방적인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표준척도 추가 발굴 및 이를 확대할 방안 모색. ● 중소 건설사업 대상 건설비 검토 확대. ● 작업기간 연장을 위한 (간접) 비용의 적정한 지급. ●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규제규정을 마련한다. ● 공사비 과소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현지조달공사 자료를 활용한 합리적인 공사비(예산)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현지 건설환경에 맞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 공사감축추계에 관한 관례적 기준 개선. ●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계획기준 및 간접공사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 합리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 및 제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민자사업 공사비 적정성(계약심의) 심사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 건축주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집.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향후 국내 건설산업의 적정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제탑 구축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공사비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하 발주처 직원과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