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원산지 누적효과

• 영문명: The Effect of Korea-Canada of FTA Cross-Cumulation of Origin: Case Study of the Effect of Cross-Cumulation in Auto Industry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도예원(Yea-won Do) 최영준(Young-jun Choi)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8권 제1호, 159~18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차누적의 도입이 한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교차누적 적용품목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관세의 누적 적용은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 양자누적보다 활용도가 높은 교차누적을 처음 도입하였다. FTA의 특례규정인 누적은 원산지기준 충족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하며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산업은 한국과 캐나다의 중요한 산업으로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 규정은 산업적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캐나나 FTA 무역에서 교차누적 규정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력모형으로 기본으로 하여 실증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85류, 87류 품목에서 교차누적으로 역내국 간의 규모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84류 품목 경우 창출효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역내국 간 교역이 증가하였으며, 94류 품목은 교차누적 적용 이후 역내국 간 교역이 감소하고 역외국과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교차누적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부품수입과 완성품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향후 체결예정인 협정에 있어서 확장된 누적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Mega-FTA 체결을 준비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적용에 필요한 확장된 누적 형태의 준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Cumulation, which is a special provision of the FTA,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flexibility in fulfilling the rule of origin and promoting intra-regional processing by expanding the area of place of origin. Though most of the agreements Korea concluded were of Bilateral Cumulation, Korea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Cross-Cumulation, of which the utilization level is higher than Bilateral Cumulation into the Korea-Canada FTA, which came to effect in 2015. The Cross-Cumulation defined in the Korea-Canada FTA is partially applied to automobiles. Automobiles are a main industry of Korea and Canada is a major importer, and as about 20,000 kinds of components are used for automobile production, the Cumulation provision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this reason, in the present study, we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Cross-Cumulation has any practical effect. In the study, we utilized the Gravity Model to examine whether the components used for the export of Korean automobiles to Canada demonstrate any trade creation effect or trade diverting effect in component imports as a result of applying Cross-Cumulation. The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the items in Chapter 85 (HS Code) and Chapter 87 have the positiv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trade scal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resulting from Cross-Cumulation. In the case of the items in Chapter 84, as the trade creation effect was shown to be of a significant level, the trad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increased, and in the case of the items in Chapter 94, the trad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decreased and the trade with the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ncreased after application of Cross- Cumulation. As for the study method, the panel analysis method and the Two-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that utilizes instrumental variables were us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한-캐나다 FTA와 무역현황

Ⅳ. 모형 및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자동차 원산지규정 교차누적 FTA 2SLS Auto Rules of Origin Cross Cumulation FTA 2S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