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와 아래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이용수 3
- 영문명
-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nese Lawyers from Above and Below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 이동진(Lee Dongjin)
- 간행물 정보
- 『아태연구』제23권 제1호, 119~15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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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으로의 선출, 구현급 인대대표 선거에서의 경선활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는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으로의 변호사의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변호사가 구현급 인대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사회운동의 발전과 사회운동에서의 ‘인권 변호사’의 활동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중국 변호사는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라는 두 개의 트랙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트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며, 나아가 중국에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개의 트랙은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변호사의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를 추동하였던 2003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던 사회운동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채택하였던, 변호사를 포함하는 ‘신사회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의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보다는 중국의 사회와 사회운동의 발전이다.
영문 초록
As is well known, thanks to reform and openness, China has succeed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it is faced with serious social inequalities. For its economic expansion was based on the sacrifices of social minorities-largely farmers. Now it is time to pursue an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ducing social inequalities. The reform in this direction is the one infringing the vested rights,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ith their privileges have limits in carrying out the reform. Besides, the politics of social movement is required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politics of parties and interest groups is fragile.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lawyers,’ who take up one part of ‘public intellectuals’ in the politics of this social movement, is noticeable. Backing up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lawyers needs their enhanced political and social status, which could be looked at through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s of ‘self-representation’ and ‘people's representation’ activities. The ‘self-representation’ activities means that the Lawyers Association is legally independent from the state and becomes an autonomous organization for the lawyers in the reality where they are actually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obvious that the lawyers cannot represent the clients when they cannot be their own representative-that is to say, autonomous. The ‘people's representation’ activities refers to those of Representative Congress of Chinese Communist Party (NRCCCP) and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members. The Chinese lawyers have expanded their activities in these fields, meaning that their political and social status has been advanced. Their expansion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was due to the social movements in 2003 and 2007, to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sponded by implementing a policy giving preference to “the new social class” which includes lawyers.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사와 공산당과의 관계
Ⅲ. 위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Ⅳ. 아래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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