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샤우프(Carl Shoup)의 조세개혁 실패와 일본의 저부담 조세구조의 형성

• 영문명: The Failure of Carl Shoup’s Tax Reform and Formation of Low Burden Tax System in Japan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은민수(Minsu Eun)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2권 제4호, 129~16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일본에 샤우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채권회수에 유리한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였지만 샤우프와 같은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샤우프는 수평적 평등을 수립하고 소득세 통합과 면세 폐지 등 공평과세에 기반한 세원확대 개혁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 추구와 자본 형성이 대립적이지 않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세제개혁을 통하여 대중의 신뢰, 납세자 순응, 세입능력 강화를 도모하려던 샤우프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미국이 ‘역 코스’로 전략을 전환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법인세 의존과 소득세 인하, 개인저축 세금우대, 과세 합의 결여, 국가재정의 높은 부채 의존도 등 샤우프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샤우프 세제개혁에서 강조되었던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나 수많은 세금면제와 공제가 허용되고 공공채권과 적자재정에 의존하는 저부담 조세체계로 발전되었다.

영문 초록

After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dispatched Shoup mission to Japan for financial strategy. Most of money doctors represented American financial interests, and they often sought to strengthen tax systems in order to expedite the repayment of creditors. But tax experts such as shoup believed promoting equitable tax distribution, fiscal capacity, democracy could work together. Greater tax equity and a government more committed to social justice, they confirmed, could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thereby, strengthen the fiscal capacity, in turn contributing forming democracy. Although shoup and his collegues demanded base-broadening tax reforms because of ways in which those reforms can promote horizont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trust in government, and a vibrant public sector, Shoup’ plan failed after america changed strategy to reverse course and japan government revised economic strategy. Since then, dependency to corporation tax, tax relief to individual savings, deficiency of taxation consensus, high dependency to debt for governmental finance have been proceed to direction shoup did not want. As a result, tax system based to direct taxation have been maintained to present, especially low burden tax system which allowed various tax exemption and deduction, and depended deficit financing have been developed.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샤우프 개혁안 관련 연구동향

Ⅲ. 샤우프 개혁 이전과 이후 일본의 조세정책

Ⅳ. 전후 일본의 조세정책 변동의 정치경제적 요인

Ⅴ. 결론

키워드

샤우프 사절단 세제개혁 세금과 민주주의 닷지 사절단 역 코스 Shoup Mission Tax Reform Tax and Democracy Dodge Mission Reverse 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