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동아시아지역 질서관 비교 분석

• 영문명: US ‘Architecture’ Building Strategy in East Asia and China’s Strategic Discourse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주재우(Jae-Woo Choo)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20권 제1호, 59~9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내포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구상을 분석하고 이런 구상이 중국에서 어떻게 담론이 되고 있는지를 조망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은 이른바 ‘아키텍처(architecture)’라는 개념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을 중국이 어떻게 인식과 이해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동아시아 질서 개편에서의 중미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아키텍처 구상은 정책적 담론에서 외교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전환기에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미국의 군사 정책이나 행보보다는 외교정책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구상은 우선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접근방식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양자주의에 기반을 둔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주의의 근간으로 가치(value) 중심의 동맹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를 기틀로 다자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동아시아질서 구상의 기조는 다자주의에 입각하지만 미국의 다자주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중국의 구상은 가치 중심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중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중 양국 관계는 상이한 이익가치와 관념적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질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개념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영문 초록

The US in 2010 proclaimed of its return to Asia as the cornerstone of its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is to reiterate America’s commitment to Asia and to let Asia know that the US holds a strong stake in the region. As part of its efforts, the US has delivered a more specific measures as in building an “architecture” in the region. This architecture concept is extended to America’s strategic thinking on the prospective regional order against the rapid rise of China. The main framework of the concept is to be founded on multilateralism, coupled with bilateralism as supplementary. However, a series of statements and foreign policies indicate that the true foundation of the architecture is bilateralism based on value sharing and alliance. While China’s own conceptualization of multilateralism fundamentally differs from that of the US, China’s bilateralism is also driven by different means, i.e. “common interest.”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concludes conceptual conflict in these concepts will be the driving force behind conflicts and instability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gional giant states.

목차

Ⅰ. 서언

Ⅱ. 미국의 동아시아 아키텍처 구상의 배경

Ⅲ. 미국의 아키텍처의 기본 구상 및 핵심 내용

Ⅳ. 미국의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영역별 노력

Ⅴ.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관

Ⅵ. 동아시아 아키텍처와 미중의 전략적 차이점

Ⅶ. 결언: 우리의 외교전략

키워드

중미관계 ‘아시아로의 회귀’ 동아시아질서 다자주의 양자주의 ‘아키텍처(architecture)’ 공동이익 US-China Relations “Return to Asia,” “Architecture,” Multilateralism Bilateralism East Asian Regional Order “Common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