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권 지방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안 모색

• 영문명: The Practice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Multilateral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Networks in the East Sea Rim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저자명: 이동형(Dong-Hyung Lee)
•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17권 제3호, 41~5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부터 시작한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다자간 협력네트워크가 지난 20여 년간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들은 1990년대 초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국제환경의 변화가 지역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하고 동해와 면한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들은 양자간 교류관계는 물론 다자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그 결과 ‘NEAR(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이들 다자간 협력네트워크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문제제와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이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이질적인 정치․경제체제와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취약한 산업기반과 경제여건 역시 다자간 네트워크의 진전에 걸림돌이되고 있다.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자체적으로도 소수 지방정부에 의한 운영과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 및 과도한 기대, 관중심의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다자간 협력네트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 상호간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다수의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네트워크에 관련전문가와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동해권에 존재하는 협의체간 상호 차별성과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협의체간 통합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network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East Sea Rim region, which were initiated in 1990s in order to develop local economies in the region. The multilateral networks including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and the Governors’ Conference of Local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were establish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among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Despite an initial high expectation, however, these networks haven’t been made a visibl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Persistent real politics issues shaping Northeast Asian affairs including North Korean hostility, territorial disputes and conflict over the distortion of history among regional countries have hindered the local governments from moving toward a meaningful progress in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sides, the mixture of vulnerable industrial base and weak economic and financial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ir lack of capacity in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networks also contribute to the slow progress. By thoroughly reviewing current situation of the cooperation network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evelopment strategies including the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local governments, the exploration of cooperative agendas attrac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ocal governments, business interest, social groups), and the strengthening of linkages with other existing cooperation channels in the East Sea rim regio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여건 형성

Ⅲ.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황

Ⅳ. 다자간 네트워크 평가

Ⅴ. 결론：발전방안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환동해권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소지역경제권 East-Sea Rim Multilateral Cooperation Network NEAR The Governors' Conference of Local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Small Regional Economic Z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