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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 -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이용수 421

영문명
Searching for a rational control direction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Korean police power - Focused on the UK poli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허경미(Huh,Koung-Mi)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5권 제2호, 33~6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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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국경찰 통제의 핵심은 지역경찰과 특별경찰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내무부장관의 경찰 감독권 보장 및 독립경찰행동감시기구와 왕립경찰및소방감사관을 통한 감시와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부패통제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상급관청으로 계층적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며,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한다. 다섯째,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및수사부패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여섯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차별적 임용 경로를 해체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reform and desirable control directions for the Korean poli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K police control system. The control features of the UK police are the distribution of police power to local police and special police, the guarantee of supervision by the Secretary of Home Office, and the monitoring and sanctions of police corruption by IOPC and HMICFRS. Therefore, this suggests the direction of corruption control and desirabl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police. First, the Ministry of Interior ad Safety should faithfully fulfill its role as a hierarchical supervisory authority as a superior authorit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econd,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should directly carry out the affairs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Third, the police's ability to respond to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by introducing a practical autonomous police system. Fourth,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shall b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xercis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Fifth,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Corruption Inspection Committee is separately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Sixth, the police recruitment system must be completely reorganized to eliminate discriminatory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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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경미(Huh,Koung-Mi). (2022).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 -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부패방지법연구, 5 (2), 33-62

MLA

허경미(Huh,Koung-Mi). "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 -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부패방지법연구, 5.2(2022):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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