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 한계 -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포함하여 -

• 영문명: Public law permissible limits of parliamentary privileges- Including the discussion of dropping privileges -
•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최용전(Yongjeon Choi) 신봉기(Bong-Ki Shin)
•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5권 제2호, 3~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1

국문 초록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을 보장하고(헌법 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는 부정하는(헌법 제11조 제2항)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금지 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의 범위 내에서는 차별 즉 평등권의 제한은 가능하다.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은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헌법정책적 결정이며,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률에 위임하여 평등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의무(헌법 제8조 제2항과 제4항),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헌법 제21조 제4항)이나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등은 전자(前者)의 예이며, 국가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의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와 모든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가 후자(後者)의 예이다. 그리고 정당국가화의 경향의 표현으로 정당해산제도(제8조 제4항)와 정치자금보조금지원(제8조 제3항) 등은 일반결사와 비교하여 헌법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불평등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결사에 비교하여 정당의 ‘특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헌법에서 직접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을 위한 특권인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등이 있다. 특히, 헌법이 합헌적으로 부여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폭로정치를 위한 면죄부라거나 범죄행위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탄국회라는 힐난을 받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각종 권한들이 특권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과 특권들은 국회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 개인이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의회의 의결로도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다. 불체포 특권은 2003년경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양당 후보의 대선 비자금 사건의 관련된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보호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낳았으며, 국민적 저항과 비난이 커지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서 면죄부를 준 사건은 부정적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제1공화국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이 양곡수매정책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농림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민의원의원을 체포하고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의원을 지킨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면책특권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의 책임성을 조각하여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지만, 유성환의원의 국시사건처럼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제21대 국회 입법기에 이르러 의정활동과 무관한 일반 범죄혐의로 제출된 3건의 의원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제식구감싸기를 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주어졌던 다양한 권한의 내용을 내려놓기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권내려놓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을 살펴보고, 특권내려놓기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를 일별하고(Ⅱ), 가장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분석하고(Ⅲ),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 개선방안을 특권내려놓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Ⅳ).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esident's criminal privilege (Article 84), the non-arrest privileg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Article 44), and immunity Privilege (Article 45), which are privileges for direct constitutional institutions' governing functions. The immunity and non-arrest privileges constitutionally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re being criticized as indulgences for the politics of revelation or the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that protects criminals. There is pressure to be However, since these powers and privileges are premised o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pending on the case, individual members cannot renounce these privileges on their own, and their existence itself is so important that it cannot be restricted even by a resolution of the parliament.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round 2003, the attendance of lawmakers involved in the presidential slush fund case of candidates from both the opposition parties was postponed due to the convening of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prosecution. Due to this incident, the privilege of non-arrest left a stigma as a tool to the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At the Constituent Assembly of the 1st Republic,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lso served a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as recommended to resign on the grounds that he had a different view on the president's grain purchase policy, and the arrest agreement was subject to him. There was also a positive case in which Congress protected a member of the parliament from government oppression by rejecting the arrest motion. The immunity privilege does not conform to equity with the general public by sculpting responsibility for criminal acts such as insults or defamation, but it can also be a powerful device to protect lawmakers from illegal government oppression, such as the case of Yoo Seong-hwan. . By the tim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eriod, all three motions for the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for general crimes un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were approved. This shows a fairly positive progress in that the lawmakers do not wrap themselves around and think about objective legitimacy. However, in general,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still being criticized for not reaching the level of the public, and they are being forced to lay down the contents of the various powers that have been given to them.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privileges and privileg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the powers and privileg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reviewed, various methods for releasing the privileges will be introduced, and the discussion on the release of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briefly discussed. and (II), the most representative privileges of non-arrest and immunity,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analyzed (III), and finally, measures to improve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dropping privileges, non-arrest privileges, and immunity (IV).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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