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과세와 부담금 제도

• 영문명: Benefit Taxation and Compulsory Lev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옥동석(Dongsuk Oak) 전수경(Sookyung Chu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5권 제3호, 113~1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2003년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네가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행정부는 이 요건들을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담금에 대한 네 가지 요건들이 급부-보상이라는 대가관계에 기초하는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부담금이 편익과세를 구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담금의 내용과 운용방식을 편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폭 개편해야 부담금의 적정성을 이 네 가지 부과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당해 정부서비스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과세의 원리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ferring to the preced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as set the requirements for levies into four categories: ‘group homogeneity’, ‘objective proximi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benefit’. However, since then, the administration has done little to implement these requirements legislatively or administratively. This study tried to emphasize that the levies can be a policy tool for realizing benefit taxation, pointing out that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levies are concepts based on the benefit-reward relationship.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levies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four permissible conditions means reorganizing the content and management method of the lev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that the recipients of benefits from a government service should bear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government service is very vali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so it can be a useful means of reducing tax resist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편익과세의 학문적 연원

Ⅲ. 부담금 제도의 법적 발전

Ⅳ. 부담금 제도의 실천적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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