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On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areto Principle and the Separability Principle
이용수 26
- 영문명
- On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areto Principle and the Separability Principl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장인기(Inkee Jang)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5권 제3호, 37~6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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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평등주의 연구에서 공공 재정 분배의 공정성 원칙들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공정성의 한 줄기인 분리성 (Separability) 원칙은 표준 파레토 원칙과 일반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는 공공재정의 맥락에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분리성 원칙 중 하나로 Internal Separability를 채택하고 표준 파레토 원칙 제한된 형태로 Permutation Pareto 원칙을 채택하여, 두 공리가 양립 불가능함을 보인다. 이 연구는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지 않는 한, 제한된 형태의 연속성과 제한된 약한 표준 파레토 원칙, 그리고 위의 두 공리를 함께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능성 정리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Weak Internal Separability를 소개하고, 이 공리가 Permutation Pareto 원칙과 호환성이 있음과 동시에 Internal Separability보다 약한 공리임을 보임으로써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한다.
영문 초록
We study egalitarianism and the logical relations among the principles of fairness on public financial distributions. It is known that the separability principle, which is a strand of fairness axioms, tends to be incompatible with the standard Pareto principle. We investigate the logical relations between the separability principle and the standard Pareto principle in the context of public finance. We adopt Internal Separability as the separability principle, adopt Permutation Pareto Principle as a restricted form of the standard Pareto principle, and study the incompati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xioms. We also provide an impossibility result that a social ordering cannot satisfy the two axioms along with a restricted form of continuity and an additional restricted weak standard Pareto principle, unless every agent’s preference is identical. Finally, we relieve the incompatibility result by introducing Weak Internal Separability and showing that it is implied by Internal Separability as well as it is compatible with Permutation Pareto Principl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ies
Ⅲ. Main Results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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