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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이용수 83

영문명
Effective Guarantee of the Victims' Right to Read and Copy Investigative Documents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김재민(Kim, Jae Min)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0권 제2호, 123~15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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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는 아직 증인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 참여 수단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 기반하고있는 정보수집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이전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및 제공의 근거가 없으나, 특별한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별법인 정보공개법과 성폭력특별법을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수사서류 열람・등사의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를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이 하위 법령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한 허가요건과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독일 및 프랑스와같은 수준의 소송당사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기는 어렵겠으나, 일본처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소송참가를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구제수단도 마련함과동시에,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for the victim to fully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in the criminal procedure, he/she must be able to participat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litigant.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the victim is still in the position of a witness with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right to read and copy investigative documents, one of the means of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is a type of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is the right to read or receive copies of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basis of applying for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investigative documents before filing a prosecution, but it is possible to view and copy them on specific cases under investigation through the special law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Sexual Violence Act’ in Korea. In practice, the criteria for permission and restriction of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are prepared as a form of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allowing victims to read and copy the documents. However, since there is a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o restrict th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in sub-laws without a basis for delegation under the higher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mission requirements and grounds through its delegation for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In addition, it will be difficult to upgrade the status of victims to the same level of litigation as Germany and France,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guaranteeing the right to appoint lawyers, and providing appropriate remedies, while imposing legal responsibility on the victims who use them for other purpose.

목차

Ⅰ. 국가주의 형사사법과 피해자 정보권
Ⅱ. 피해자 정보권으로서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Ⅲ. 외국 법제에서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보장
Ⅳ.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성 확보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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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Kim, Jae Min). (2022).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피해자학연구, 30 (2),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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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Kim, Jae Min). "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피해자학연구, 30.2(2022):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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