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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8

영문명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Disasters & Safety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한아름(Han, Ah Reum)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5권 제1호, 113~13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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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경제적 발전과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서 오는 반대급부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및 강원도 대형산불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건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재난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어 국가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군 등 지원기관의 통합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대형재난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제도화된 입법활동을 통해 대비를 하였음에도 끊임없이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난에 대한 입법 미비 및 대응방식의 미숙과 국민의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의 결여에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재난과 안전관리를 규정한 헌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소방기본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심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eople of modern times went through damages to human life and property by large disasters such as the sinking of Ferry Sewol, the large forest fire in Gangwon-do, and the collapse of an apartment in Hwajeong-dong, Gwangju, which is rising as a huge national issue. The modern people who put emphasis on human rights and a right to pursue their own happiness, regard a right to get protected for their lives, bodies, and properties from disasters by the state. In order to quickly respond to all sorts of disasters, the state is putting much effort to reduce large disasters through the integrated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of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private/government/military organizations. Despite the preparation for such unexpected disasters through the systematized legislative activities, the disasters continuously occur, which directly means the insufficient legislation of disasters, inexperienced methods of response, and lack of national safety consciousness of disasters.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effective response measures. This thesis aims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quickly and efficiently responding to such unexpected disasters after raising some problems about disasters and safety b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that prescribes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fectious C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법 근거
Ⅲ.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법의 문제점
Ⅳ.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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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아름(Han, Ah Reum). (2022).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5 (1), 113-134

MLA

한아름(Han, Ah Reum).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5.1(2022):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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