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비조세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ax and Nontax Factors Affecting Firms' Decision on Lease Use and Lease Type Choic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신승묘(Seung－Myo Shi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6권 제1호, 71~10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기업재무이론에서는 리스를 부채의 일종으로 인식함이 보통이다. 그런데 리스는 자산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또한 운용리스는 리스대상 자산으로부터 야기되는 감세수단(tax shields)의 가치를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로 감세수단을 이전하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부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는 별도로 기업의 리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리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인데 이들은 리스유형의 선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가진 결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리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리스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비조세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조세부담 정도의 경우 한계세율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며, 표본기업이 소수의 기업으로 제한된 결과 이들의 실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비조세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과 t－검정 및 Logit 분석을 통하여 얻은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곤경의 기대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높지는 않으나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경영자지분이 낮은 기업일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의 예상과는 반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Corporate finance theory generally recognizes lease as a type of liability, while lease is different from ordinary liability in that it can be used only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for buying assets. And when the lessor evaluates the value of tax shields arising from leased assets higher than the lessee, the tax shields can be transferred from the lessee to the lessor, which is not the case for the ordinary liability. These points say that empirical studie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lease are needed, apart from those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debt.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prior studies focusing on this topic in Korea. There are only a few existing studies about lease in Korea, which were mainly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lease type choice on financial statements, and so didn't focus on factors affecting firms' total level of lease including both capital lease and operating lease. Besides, they didn't consider other various nontax factors, didn't use the marginal tax rate explicitly for reflecting tax burden, didn't cover sufficient sample of firms, and therefore their test results seem to be hard to generalize.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paper performs empirical study for the KSE－listed companies on tax and nontax factors affecting a firm's decision on lease use and lease type choice. Main test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the t－test and the logi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higher management ownership, higher expected cost of financial distress, and more free cash flow show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lease. And firms with the higher profitability, more investment opportunity, and higher debt ratio show the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lease. Second, firms with the larger size, more investment opportunity and more free cash flow strongly prefer capital lease to operating lease. And, althoug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so high, firms with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and lower management ownership prefer capital lease to operating lease. But, contrary to the original expectation, firms with the higher debt ratio prefer capital lease to operating leas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실증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리스이용 리스유형선택 조세 및 비조세요인 금융리스 운용리스 lease use lease type choice tax and nontax factors capital lease operating 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