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Stock Market Respons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차승민(Seung Min Cha) 이광숙(Kwang Sook Lee) 윤성수(Sung－Soo Yoo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6권 제1호, 9~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시장 반응을 통해 측정하고, 동 제도가 개별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취지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부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대한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 첫해인 2005년 종부세 총액의 86.12%가 기업에 부과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종부세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법률적 해석 또는 종부세의 국세부과가 지방분권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종부세의 주요 납세자인 기업부문에 종부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종부세의 정책적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종부세 시행과 관련된 중요 사건일인 종부세 신설방침 발표일(2003.9.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2003.10.29), 종부세 국회 통과일(2005.1.3)의 전후 3일간의 일별 초과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에 종부세 관련 정보가 유입된 날의 초과수익률과 개별기업의 토지보유비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 주식시장의 차별적 반응이 존재하는지 검증한 결과, 주요 사건일에 건설업과 운수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토지보유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음의 초과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목적상 토지보유비율이 높은 특정업종(관광서비스업 등)과 공장부속토지에 대하여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은 동 과세특례규정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보유용지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건설원가를 상승시켜 신규주택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려는 종부세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보유하고 있는 용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업종을 지정하여 당해 업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hereafter) introduced in 2005 on the market value of firms. The CREHT was imposed as a national tax on residential houses and land with a tax base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the tax are ⑴ to improve equity in tax burden and ⑵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curbing speculative demand. Prior literature focuses mainly on whether the tax is constitutional or how it would affect local governments. While debates on the CREHT were centered on its influence on individual taxpayers, more than eighty six percent of the tax was imposed on corporate taxpayers in 2005. Our study investigates how stock market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ax. We identify three major event dat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CREHT, and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daily returns on each event date and firms’ land holdings. Two major results are reported. First, we find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abnormal daily returns and the extent of land holdings by firms. Second, there exists a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he association. The negative association is significantly stronger for the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in transportation industry than for those in other sector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lleviates the CREHT burden of firms belonging to selected indust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is excluded from the lis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might be a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CREHT and its actual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주식시장 반응 토지보유비율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orporate tax burden Stock market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