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형별 농업발전 결정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장도환 임정빈
• 간행물 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21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773~80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20

국문 초록

농업은 식량공급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잉여노동, 잉여자본 등을 비농업부문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비농업부문의 비중은 높아지는 산업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과 비농업 간 성장 불균형, 도농 간 소득 격차, 농촌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농업발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간별, 국가 소득 규모별, 농업환경 여건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기 농업발전 상태와 소득수준이 높고, 농산물 수출이 활발하고 농촌인구 비중은 낮고, 토지/노동비율은 높을수록 농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소득규모가 높고 농업의존도가 낮은 국가그룹에서는 자본/노동비율이 높을수록, 국가 소득규모가 낮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저개발국가에서는 무역개방도가 높고, 농산물 수출이 활발하며, 농산물 수입은 적을수록 농업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국가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농업발전 동적패널분석 고정효과모형 시스템G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