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 간의 상관성

• 영문명: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Issue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진석(Lee, Jin-Suk)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4권 4호, 131~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탈북자 정책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탈북자 문제와 사회통합의 함의를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탈북자 정책은 탈북의 역사와 탈북자들의 내부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왔다. 그 결과 현재 탈북자정책은 제도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의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배제를경험하면서 점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주변화 되어 가고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탈북자정책이 정부주도 하에 정책의 목표가동화(assimilation)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적시각에서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통합의 방법은 동화(assimilation)와 인정에 바탕을 둔 분리(segregation)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선택은 이주국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적 위계구조와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general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licati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out critical analysis on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Even if, a poli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has been improved since it’s start and stabilized institutionally, they still faced much difficulties during process of settlement. This result represents that the policy of the North defectors focused on assimilation of them. What do we need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s a selection for method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assimilation and segregation. Then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we have to need much efforts on reducing cultural ranks and inequality.

키워드

탈북자 사회통합 이주민 동화 분리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immigrants assimilation segregation